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집행유예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그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2쪽 제20행의 ‘피고인에 대항’을 ‘피고인에 대한'으로 고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