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에서 규정하는 접근 매체 양도ㆍ양수죄는 각각의 접근 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다만 수개의 접근 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ㆍ 양수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 일람표 (5) 기 재와 같이 2016. 4. 8. 경 유한 회사 Y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AA) 와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AQ)를 개설하여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2016. 4. 11. 경 같은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 AR) 와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AS)를 개설하여 위 각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고, 2016. 4. 25. 경 같은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AT)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 카드, 현금카드 등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범행 일자의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의 죄수관계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