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들을 비롯한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