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686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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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6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86』 피고인은 2017. 2. 7. 05:10 경 제주시 연 북로 378에 있는 부민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 동로 5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22』 피고인은 선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00: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런던 헬스 사우나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노 형로 285( 노형동 )에 있는 서울 충전 소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신 소유 E 그 랜 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 정 223』 피고인은 2017. 1. 15. 01:25 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 오거리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중앙로 21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혈 중 알콜 감정서 『2017 고 정 2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7 고 정 2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