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 22.부터, 피고 C은 2014. 8...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무단으로 원고의 저작물인 ‘N’을 웹하드사이트 게시판 등에 업로드하여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로 각 500만 원(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상한 금액인 5,000만 원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 원고는 2012. 9.경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N’ 전 22권의 소설(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을 저작하여 판매하여 온 저작권자이다.

㈏ 피고들은 2012년경부터 2014년경 사이에 무단으로 이 사건 소설 파일을 웹하드사이트 게시판에 업로드하거나 P2P프로그램 또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로드하였다.

㈐ 원고가 피고들의 위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 이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4. 7. 28. 피고 H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2014. 9. 26. 피고 I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2014. 8. 20. 피고 J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은 2015. 1. 6. 피고 L에 대하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4. 9. 11. 피고 M에 대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2015. 1. 22. 피고 B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8. 27. 피고 C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은 2014. 11. 24. 피고 D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2015. 1. 21. 피고 E에 대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14. 6. 20. 피고 F에 대하여, 창원지방검찰청은 2014. 7. 29. 피고 G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4. 8. 21. 피고 K에 대하여 각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