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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F에서 목재 제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9. 14.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동력 합계 130kW 제재시설 2 기 (55kW 1 기, 75kW 1 기 )를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나. 소음 ㆍ 진동 관리법위반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9. 14. 경부터 2017. 10. 18. 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소음 배출시설 인 위 가. 항 기재 제재시설 2 기 및 동력 37kW 송풍기 1 기를 각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1. 위반 관련 현장 사진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소음 진동 관리법 제 58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미신고 소음 ㆍ 진동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90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미신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및 조업의 점), 소음 진동 관리법 제 59 조, 제 58조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미신고 소음 ㆍ 진동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