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가. 피고인 B, G, H,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2013. 5. 28. 법률 제 1184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자본 시장법’ 이라 한다) 제 178조 제 1 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하여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제 1호) 와 ‘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제 2호 )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자본 시장법 제 178조 제 2 항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를 할 목적이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 풍 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 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란 사회 통념상 부정 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하고, ’ 위계‘ 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한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3180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거래와 관련한 행위인지 여부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인지 또는 거짓이나 위계인지 여부,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의 유무 등은 행위자의 지위, 행위자가 특정 진술이나 표시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진술 등이 미래의 재무상태나 영업실적 등에 대한 예측 또는 전망에 관한 사항일 때에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