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18,077,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5. 10. 15.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 발주의 ‘광양 원료처리능력증강 원료야드 Silo 본체 Elevator 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0. 7. 14. 피고에게 대금은 1억 4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납기는 2010. 11. 30.(그 후 2011. 12. 29.로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그 ‘Elevator 승강로 철골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정을 하였는데, 그 설계도(이하 ‘이 사건 설계도’라고 한다)는 원고 작성의 설계도인 ‘건물측 공사 및 의장 사양 결정’, ‘소음 진동 저감표’, ‘엘레베이터 사양 건물측 전원설비공사 승강로 평면도’, ‘정상부 배치도’, ‘출입구 건축공사도(건축공사부분) 출입구 의장도’, ‘승강로 단면도’, ‘BASE 도면’, 피고 작성의 설계도인 ‘광양제철연료야드 SILO 엘리베이터 외장 COVER 6단 ASSY', '광양제철연료야드 SILO 엘리베이터 STEEL TOWER 1 내지 6단 ASSY', ’광양제철연료야드 SILO 엘리베이터 비상연결 DECK BRACKET', ’광양제철연료야드 SILO 엘리베이터 비상연결 DECK', ’광양제철연료야드 SILO 엘리베이터 비상연결 DECK 난간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 하도급 개별계약서]

6. 대금지불조건

가. 선급금 2920만 원(계약금액의 20%,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 체결 후 지불

나. 중도1차 8760만 원(계약금액의 60%, 부가가치세 별도), 제작 완료 후 지불

다. 잔금 2920만 원(계약금액의 20%, 부가가치세 별도), 검수 인도 완료 후 지불

7. 계약보증금: 1460만 원

8. 하자보수보증금률: 10%

9. 하자담보책임기간: 36개월 10. 무상보수기간: 3개월 위 내용과 공사 하도급 기본계약조건, 설계도, 시방서에 의하여 본 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