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50% 로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전력 외에는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형량의 절반 정도를 복역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처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