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8.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