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9. 10. 22. 선고 2009가소7585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9가소75857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2009. 10. 22.경 “원고는 피고에게 10,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2하단7006호로 파산선고를 받은 다음, 2013. 7. 24.경 같은 법원 2012하면7006로 면책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위 면책신청을 하면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채권자로 기재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