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11. 7. 00: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한밭대로 노은네거리 교차로를 월드컵네거리 쪽에서 노은터널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폭스바겐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2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E에 있는 F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동 덕산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