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단의 콜 센터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과거 남자친구인 K에게 속아 중국에 입국한 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과 유사한 역할을 했던 공범들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징역 1년 ~ 5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