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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0.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3.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C 301호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접은 종이 안에 담긴 필로폰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타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2015. 3. 25. 17:00경 위 D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0.03g을 생수에 타서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 저녁시간경 시흥시 E에 있는 F 1층 화장실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을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내사보고(D의 통화내역 분석 관련), 문자메시지 등 사진 11매
1. 아큐사인검사결과
1. 마약감정서(1), 감정서(2)
1. 통화발신, 역발신 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