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9. 3. 1.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7. 3.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7. 4. 1.부터 2020.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후 그 무렵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0.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8. 12. 1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2회 이상 차임지급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소장 부본이 2018. 12. 2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 원고들에게 2018. 12. 21. 2개월분(2018년 10월, 11월), 2019. 4. 29.경 3개월분(2018년 12월, 2019년 1월, 2월)의 차임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8. 12. 20.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차보증금 5,000만 원에서 2019. 3.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5,0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건물의 가치를 높여 왔으므로 그 비용 등을 원고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