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9. 15. 02:15경 서울 강북구 B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욕을 하고 주점 내에 비치되어 있던 탁자를 발로 차서 그 위에 놓여 있던 CD기를 넘어뜨리고 들어오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내용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술을 많이 마셨으니 귀가하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설득함에도 삿대질을 하면서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