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직업 안정법위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E을 ‘G’ 유흥 주점과 ‘I’ 유흥 주점에 접객원으로 소개하고 E으로부터 1일 평균 6~7 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금품 수수는 피고인이 그 이전에 E의 벌금 230만 원을 대납해 주면서 E으로 부터 일수 형태로 1일 10만 원 씩 변제 받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일 뿐, 직업 소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료 직업 소개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법원은 직업 안정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법원의 양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을 아래 범죄사실 제 2 항과 같이 변경하고, 적용 법조 중 ‘ 직업 안정법 제 47조 제 1호, 제 19조 제 1 항’ 을 ‘ 직업 안정법 제 48조 제 1호, 제 18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 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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