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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6 2020가단75085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0. 6. 25. 선고 2010가소502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문 기재 판결에 기한 청구권원의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청구(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판결 참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