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 22:5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태평양참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평동에 있는 마당발굴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채혈 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