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5. 2. 9.경 경남 밀양시 B 도로에서 쇠파이프 3개(길이4m, 지름20cm)와 바위 3개를 놓아두어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토지 매매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출입 도로에 쇠파이프와 바위를 놓아 두어 위 회사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적도 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