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1998. 6.까지 피고 회사의 전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의 B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C으로 발령받게 되었는데, 피고가 B지점에 지급하여야 할 지점 운영비(사업비)를 피고의 강요 또는 피고의 정책에 따라, 원고가 피고 대신 1998. 7. 27. 2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8. 8.경 B지점으로부터 위 돈 중 3,177,248원만 반환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25,822,752원(= 29,000,000원 - 3,177,2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부당이득으로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9,000,000원을 지급한 1998. 7. 27. 또는 3,177,248원을 반환받은 1998. 8.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4. 12. 9.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돈을 강탈한 것과 같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