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4월 및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중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다음에 “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