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9.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안흥동에 있는 동안교 다리 위를 산업단지 쪽에서 도독골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지르기 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측면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측면을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위 피해자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