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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668 (2016.03.25)
제목
부속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상가와 함께 사용되었으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공부상 부속사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영업용인지 여부는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용 건물에 딸린 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영업장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영업용 건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누407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방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단31668 판결
변론종결
2016. 9. 28.
판결선고
2016. 10.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54,979,33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2면 10행 "피고는" 다음에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1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2. 8. 31. 대통령령 제24076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 2항에 따라"를 추가한다.
�� 2면 [인정근거]란에 "갑 제1호증의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 3면 13행의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을 삭제하고, "건물이 소득세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되는"을 추가한다.
�� 5면 3행의 "보이고" 다음에 "부속사의 주출입구도 식당의 주출입구와 같아 이 사건 부속사는"을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