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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나54950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단독으로 이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관할에 관한 판단

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이 사건 소는 피고가 원고의 전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가 C과 이혼을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단독이 되는데, 이 사건 소는 관할권이 없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에 제기되어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단독으로 이송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민사소송법 제419조에 따라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가사단독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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