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8. 16. 중체포 등 혐의로 구속되어 2018. 8. 21.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2. 24.자 소란 및 직무방해, 2018. 12. 26.자 욕설, 소란 및 자해행위로 대전교도소 징벌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9. 1. 3. 피고로부터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2. 18. 피고에게 ① 2018. 12. 26.자 동정관찰사항(조사실 수용보고보호실수용보고), ② 청구인(A)에 대한 보호장비사용 심사부 기록(2018. 12. 26.), ③ 청구인(A)에 대한 보호장비 착용자 관찰부 등의 기록(2018. 12. 26.), ④ 청구인(A)에 대한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 기록(2018. 12. 26.~2018. 12. 28.), ⑤ 청구인(A)에 대한 보호실수용시 의무관 의견 기록(2018. 12. 26.), ⑥ 청구인(A)에 대한 보호실 수용시 보호장비 사용종류 기록(2018. 12. 26.), ⑦ 청구인(A)에 대한 2018. 12. 24.~2018. 12. 26.(4중), 2018. 12. 26.~2018. 12. 28.(보호실), 2018. 12. 28.~2019. 1. 22.(14중) 각 거실수용자 영상계호부 기록 일체, ⑧ 이 정보공개청구서(2019. 2. 18.자)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이하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각 정보를 위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정보 ①~⑧’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2. 27.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 중 이 사건 정보 ⑧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였으나, 이 사건 정보 ①, ④, ⑤, ⑦에 대하여는 공개될 경우 수용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등 형의 집행과 교정에 관한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따라 비공개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정보 ②, 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