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벌금 30,000,000원, 추징 3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뇌물을 받은 자가 그 뇌물을 증뢰자에게 반환한 때에는 이를 수뢰자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위 금원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공여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증뢰자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이지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7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0. 6. 하순경 ㈜K 상무 B으로부터 ㈜K의 자금으로 마련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위 금원을 수령한 피고인은 이를 1,000만 원씩 나누어 검정색 비닐봉투로 포장하여 장롱에 그대로 보관하였고, 그 중 1,300만 원을 수시로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하였다

(증거기록 471면). 구체적으로 직원들과의 식사비용으로 500만 원 사용, 개인 채무 500만 원 변제, 모친에게 제수구입비용 용도 200만 원 교부, 은행 대출금 100만 원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증거기록 633면). 3) 2011. 9.경 위 B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던 ㈜K 대표이사 N이 자신의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하여 고소가 있게 되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그때까지 소비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나머지 1,700만 원에다가 별도로 피고인과 처가 마련한 300만 원을 더한 2,000만 원을 N(또는 그 지인 O)에게 반환하였다(증거기록 128~129, 471, 473, 632~633, 636면). 4) 그 후 2012. 8.경 위 N이 근로기준법위반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