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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21 2016가합156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부터 2006. 6.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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