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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76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73,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0.부터 2006.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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