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장당 24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29.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179에 있는 신정역 부근 택배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 같은 은행 계좌(C)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배송시키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이체확인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