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추징 300만 원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미분류 게임 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을 환전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잠적하여 도피 생활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게임 장의 바지 사장에 그쳤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개월 정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