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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노290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나, 원심은 위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포함)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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