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를 제공하면 하루에 10만 원 상당의 아르바이트비를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위 카드들의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들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작성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각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이를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