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청소년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방문한 적이 있었고, 당시 전원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여 92년생 또는 93년생임을 확인하였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별도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피고인으로서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없었는바,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제3항에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도803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