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여러 차례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 개정된 도로 교통법의 취지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 매우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기타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