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2,2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인정사실

가. 분양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

)은 부산 남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2) 피고는 2005. 10. 20. 무송과 사이에,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503호를 공급금액 652,800,000원에 분양받기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무송은 수분양자들에게 총 분양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대출을 알선하고, 수분양자는 입주 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기로 ‘이자후불제’ 약정을 하였다.

수분양자가 잔금 및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시행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2조 1항 2호), 분양대금 총액의 10%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게 귀속되며, 시행사는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대금에 대해서 반환기일까지 연 3%에 해당하는 이자를 더하여 수분양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제3조 1, 3호). 나.

분양광고 및 관련 소송 1) 무송은 분양안내서, 홍보책자, 인테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광고와 홍보를 하였다. ① 아파트 단지 전체 조망도와 함께 C 섬과 바다를 함께 표시하면서 아파트 입주자들이 단지 앞 바닷가에 건설될 호텔, 컨벤션센터, 광장, 워터파크, 스파테라피, 요트정박장 등 해양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 및 홍보 ②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서 부산 지하철 D역으로 연결되는 경전철 'E'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광고 및 홍보 2) 해양공원시설은 부지조성작업만 되었고, 경전철 'E'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