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3. 18. 07:55경 인천 남구 B 소재 'C병원' 앞 1차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불상의 버스를 양손을 벌려 가로막는 등 약 5분간에 걸쳐 위 장소를 진행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8. 08:30경 인천 남구 D 소재 'E편의점' 앞 1차로에서 위와 같이 지나가는 차량에 양손을 벌려 통행을 막고 1차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뿌리치고 약 10미터 전방에서 재차 도로에 누워있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3. 18. 14:50경 인천 남구 주안1동 141-4 소재 주안역 삼거리에서 경찰관을 불러내겠다는 목적으로 자전거로 도로를 가로막아 그곳을 운행하던 차량에 통행을 막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35면)

1. 각 현장사진

1. 범죄인지, 현행범인체포서(A, 수사기록 제4면)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