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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76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때렸고, 그 결과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는바, 그 치료비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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