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328 | 리걸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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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3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C이 사업을 위한 투자금이 필요한 사정을 알고서, 2016. 4. 4.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C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C과 함께 피해자에게, “ 특 판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감을 많이 팔아 줄 수 있다.

잔고 5억 원이 들어 있는 법인 통장을 투자자들에게 잠시 보여주기만 하면 C이 투자금을 받을 수 있고 C 의 보이스 피 싱 방지 웹 개발사업이 잘되면 은행 등을 통해 감을 많이 팔아 줄 수도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7. 11:00 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 소재 SC 제일은행 잠실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현금 5억 원을 인출하여 주면, 잠시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어 투자금을 유치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투자금을 유치할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를 감 특 판 사업에 참여시켜 줄 만한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