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8. 1. 00:1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강릉시 D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9. 9. 6.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11. 4.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12. 17.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기사를 호출하였으나 대리기사가 다른 곳으로 운전하여 원고와 실랑이가 있었고, 대리기사는 외지에 원고를 두고 가버렸다.

이처럼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원고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운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원고는 어머니와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

나.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