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2: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거리까지 약 600m 거리를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다행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