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유흥주점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7.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등 같은 해

3. 1.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등의 각 외국인진술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불법고용외국인명단, 외국인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유흥주점 폐업신고가 수리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