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가단10958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27.부터 2019. 5. 9.까지는 연 5%의, 2019. 5.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