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가합3585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 1. 22. 선고 2012가합35853 판결에 기하여 331,246,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금원을 변제하고자 대전지방법원 2014년 금제5450호로 399,564,158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야 한다.

2. 근 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