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72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바람에 앞으로 넘어지면서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찌르게 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볼펜으로 찌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볼펜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압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상호 모순점이 없을뿐더러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목과 무릎 등을 촬영한 사진의 영상 및 상해 진단서의 상해 부위와 진단 명과도 부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