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4. 그 형이 확정된 자인바,

가. 모욕 2012. 7. 11 21: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B과 시비하던 중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D 경사가 피고인을 말리자,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런 새끼들을 왜 안 잡아 가느냐 이 씨발놈아, 경찰 좆같은 놈,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맘대로 해 십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공무집행방해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D을 모욕한 일과 관련하여 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D 경사에게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너가 뭔데 나를 체포해”라고 소리치면서 위 D 경사의 외근조끼 가슴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인 D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행범체포서

1.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