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7구합4966 (2008.10.01)

국심2007전1896 (2007.09.17)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분할 전 토지의 매매가액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고, 거기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토지의 매매가액을 각 토지의 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하면 되는 것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소득세법 제97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092,1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957,0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092,1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00,957,060원의 부과처분 중 50,000,000원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7행, 제9행, 제11행의 각 매도 를 각 양도 로 고치고, 제4면 제19행의 것이다 와 같은 행의 따라서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삽입하며, 제7면에서부터 제12면까지의 별지 관계법령을 별지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삽입하는부분]

[이는 구 소득세법(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이하 법령은 모두 같다.) 제10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가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