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액(1,185만 원)이 너무 많고,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추징금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3. 10.경부터 같은 해

5. 27.경까지 79일에 걸쳐 하루 평균 약 10명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손님 1인당 35,000원의 화대를 받았고, 원심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화대 35,000원 중 20,000원을 여종업원에게 주고 15,000원을 피고인이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합계 1,185만 원(= 10명×15,000원×79일)이 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1,185만 원의 추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기간, 그로 인한 수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