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6.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백산면에 있는 관망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D 아반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 약식명령장 첨부), 약식명령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0년, 2002년,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높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