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두 차례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 및 절도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